법령 지방세법 제1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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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1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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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하나로 3 남산 1 세종 1 화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영식 2 김영길 2 박옥봉 2 최철환 2 백강수 2 임동진 1 김대현 1 박국수 1 김도영 1 김태경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70, 2014. 11. 17.
  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위헌확인
   구지방세법제126조제1항위헌확인
  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두640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504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두1669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9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13. 선고 2012누413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91, 2011. 12. 29.
 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지방세법제106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

6. 수원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구합166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두697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84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

8. 수원지방법원 2011. 2. 17. 선고 2010구합1185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2009년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두1499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3.1.(245),34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지방세법

2005년

12. 부산고등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5누124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

13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다4334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5.6.15.(228),92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14. 헌법재판소 92헌마61, 1994. 6. 30.
  공유토지분할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
   공유토지분할신청기각결정에대한헌법소원
 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